행정·혁신도시 계획대로 추진한다

정부는 참여정부 때 결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를 일부 보완하는 선에서 계획대로 추진키로 확정했다. 새만금 사업은 당초보다 10년 앞당겨 2020년 마무리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대해선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 지방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2008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기존의 여러 지방균형발전계획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혁신도시의 후퇴 우려가 있지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지방 스스로 안을 만들어 제출해 달라”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이 있을 때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우가 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에 역점을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광역화인 만큼 광역화가 돼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우리도 이제 소 행정구역 단위의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광역적 발전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혁신도시 정책의 전환은 없다”고 밝힌 뒤 “선(先) 지방 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방침이 바뀐 것은 없고, 혁신도시의 경우 선 지방 이전, 후 선진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각 부처는 이날 규제 개혁과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7조6,000억원인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를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하고, 지역계정 및 광역계정을 신설하는 재정지원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토지 저가 공급, 개발권 부여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추진 여부가 불투명했던 혁신도시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법령정비, 재정지원 등으로 지원키로 했다. 특히 공기업 통폐합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혁신도시는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규제 완화나 재정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전 1단계로 국토관리청, 항만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3개 청의 지방조직을 올해 안에 지자체로 이관키로 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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