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의 불똥이 여야 간, 신구 권력 간 대북 정보라인 붕괴 책임론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피격 사건 발생 직후부터 대북 정보라인의 역량을 문제 삼았는데, 그 화살은 노무현 정부를 향했다. 박희태 대표는 15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역대 정권이) 국민에게 실효성 없는 핫라인을 만들어 놓고 과대선전을 했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고, 20일 당정협의는 “정부의 초기대응 소홀이 지난 10년간 대북 정보라인의 붕괴에 따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차명진 대변인은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년간 대북정보를 현대아산에 전적으로 의존했다”고 폄하했다. 21일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선 “지난 10년간 대북 정보라인이 모두 파괴됐다는 게 사실이냐”(황진하 의원)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러자 민주당이 발끈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대북 핫라인이 끊어지고 남북 당국간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게 도대체 언제부터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며 “자신들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은 국민 신뢰만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대표도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한 현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의 힘겨루기는 결국 민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정부여당이 향후 대책으로 국정원의 정보수집 능력 강화를 공언했지만, 이미 새 정부 출범 당시부터 국정원 대북담당 3차장실의 인력과 조직이 강화됐고 특히 정보파트에 힘이 실렸지만 이번 사태에서 별다른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한 정보소식통은 “결국 남북간 화해무드 조성 없이는 국정원의 정보수집 능력 강화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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