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에 내정된 김황식 대법관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후임 대법관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대법원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 자문위 위원장은 이장무 서울대 총장이 맡았고, 김기서 연합뉴스 사장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재옥 회장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자문위 당연직으로는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김영란 대법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기수 한국법학교수회장 등 5명이 참여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법관으로 문용선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위촉됐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로 법조경력 15년 이상 및 40세 이상인 인물들을 공개추천 받은 뒤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들의 명단을 이달 말께 자문위에 제시할 예정이다.
자문위가 대법관 적격 여부를 따져 2~3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하면 대법원장은 이들 중에서 최종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와 새사회연대, 사법피해자모임 등으로 구성된 ‘민주사법국민연대회의’는 이날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 내정자 임명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는 절대 권력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러나 사법부가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묵인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파괴하는 헌법 유린 사태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23일 ‘사법독립 파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맞춰 각 정당을 상대로 임명저지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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