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시사프로그램 광우병 보도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 의결을 한 것에 대해 언론학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심의규정을 어긴 프로그램에 대한 당연한 제재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결정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야당 추천 심의위원 3명이 제재 의결 전 퇴장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심의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연한 조치” “언론자유 위축” 의견 갈려
한국방송학회장인 한진만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 방송을 통해 잘못을 인정했지만 말로 끝내서는 안될 문제”라며 “공정성과 객관성, 오보정정 규정을 위반했다는 방통심의위의 지적이 옳다”고 긍정 평가했다. 한 교수는 또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 순수한 심의로 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가 다소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김신동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이미 방송을 통해 사과를 했는데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를 의결했다”며 “오역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상황서 이번 제재는 실효성 없는 정치적 제스처로만 읽힌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언론자유의 위축을 막기 위해선 언론에 대한 심의와 징계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방통심의위의 의결은 강수”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 제재 의결의 적합성과 정당성을 떠나 공영방송들이 이번 심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지적도 나왔다.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공영방송은 논쟁의 중심에 있는 이슈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MBC등은 이번 심의로 공영방송이 해야 할 역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 제도 개선 필요” 목소리도
심의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심의위는 대통령과 여당, 야당이 각각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태생적으로 심의에 대한 안팎의 정치적 해석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이재경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대통령과 정당 추천 인사들이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심의위원들이 특정 시각에 갇히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정파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신동 교수는 “정치적 이슈와 연관된 심의 때마다 일부 심의위원의 퇴장 등 파행적 운영이 반복 될 것”이라며 “방통심의위 구조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의 과정과 회의록 공개가 제한적인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밀실결정’ 비판을 털기 위해서는 심의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다는 것이다. 이재경 교수는 “회의록 등이 전면 공개 되면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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