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기업 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나는가?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야심차게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의욕을 보였지만, 수개월 만에 노조 등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밀려 꼬리를 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엊그제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어 부처 별로 공기업 선진화를 자율 추진키로 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 청와대와 경제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합심해서 공기업 개혁을 밀어붙여도 어려울 판에 부처 별로 산하 공기업을 개혁하게 되면 추진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산하 공기업과 이해관계가 끈끈한 개별 부처들이 자기들이 타고 내려갈 낙하산 자리를 줄이는 고통을 감내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공기업 개혁 후퇴는 촛불집회와 각종 괴담에 혼쭐난 이 대통령이 지난달 특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할 때 예견돼 왔다. 정부의 개혁 의지 퇴색으로 공기업 민영화는 산업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과 워크아웃기업, 골프장, 힘없는 공기업 자회사로 국한될 전망이다. 중복 유사 기능 논란을 부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도 주무 부처에 맡김에 따라 불투명해졌다.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보잘 것 없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기업 개혁은 후퇴해서는 안 된다. 300여 개 공기업은 매년 26조원의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도 비효율과 방만경영으로 지탄을 받아왔다. 정부 보증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를 하거나, 정부의 위탁사업을 하면서도 최우량 기업인 삼성전자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공기업들이 수두룩하다.
공기업 민영화는 방만한 경영을 효율적인 경영으로 바꾸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매각 재원은 실업자 및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인사 실패와 갈팡질팡 경제정책으로 신뢰가 떨어진 정부가 공기업 개혁마저 놓친다면 민심 수습이 힘든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공기업 개혁은 우선 순위를 가리되, 기득권 세력과의 소통에 힘쓰면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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