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독도 사태에 대응, 한일관계 재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일본 정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일단 일본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협력, 공조가 일본에도 묵직한 무게감을 갖고 있기 때문.
특히 오는 9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ㆍ중ㆍ일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따라 일본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 권철현 주일대사가 이미 15일 일본 외무성 항의 방문 때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한국 국민이 얼마나 환영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달 중순 한ㆍ중ㆍ일 외교장관회담에서 '3국 정상회의의 9월 일본 개최'에 의견이 모아졌지만 구체적인 시기까지 합의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정상회의 시기와 의제는 조만간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 대통령의 불참을 결정할 경우 한중일 정상회의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 만약 이 대통령이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일본 방문을 강행할 경우 '뒤통수를 얻어맞고도 여전히 일본에 끌려 다닌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아무리 다자정상회의로 국가 간 약속이라 할지라도 영토문제가 걸려있는 마당에는 이 대통령이 불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권 대사가 17일 6자회담에서 협력거부를 시사한 대목도 일본에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 일본은 6자회담에서 한미의 뒷받침으로 납치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반면 핵 협상의 진전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중유지원을 하지않아 관련 당사국들의 불만이 많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 따라 상응조치를 하지않고 있는 일본은 핵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일관계가 더 악화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한 얘기"라고 여운을 남겼지만 지금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외길수순이 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의 10월 답방도 우리 국민의 정서 때문에 정부가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10월 유엔총회에서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동을 걸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일본은 과거에도 '치고 빠지기' 식의 지구전 전략을 구사한 바 있어 당분간 관망 수준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는 이익을 공유하는 접점이 많은 만큼 일단 전략적 고려를 하겠지만 상황타개를 위해선 일본이 책임을 느낄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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