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외교안보 위기에 당면한 정부의 대처가 어설프고 안이하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일본의 독도영유권 명기 파문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정부 내에 구심점이 보이지 않고 조율되지 않은 강경책들만 중구난방으로 튀어나와 혼선을 빚고 있다.
독도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기적 안목의 전략적 대응을 말하는데, 일시 귀국한 권철현 주일대사는 6자회담에서 일본과의 협력 철회 등 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납치자 문제에 목을 매는 일본에 타격이 적지 않겠으나 6자회담 기조를 뒤흔들 수도 있는 일이다.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두 사안의 연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일본이 사과할 때까지 권 대사가 귀임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무책임한 소리다.
금강산 사건 대처방식도 어설프기는 마찬가지다. 북측이 적반하장으로 사과를 요구하며 현장 공동조사를 거부하는데, 강경 대응 외에 다른 여지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당국 간 채널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허공에 대고 개성관광 중단 검토 등 강경 조치를 운위한다고 사태가 나아질까. 개성관광 등 협력사업의 추가 중단은 공들여 확보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관련 업계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자해적 측면도 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정부는 어제 이 대통령 주재로 현정부 들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금강산 사건 8일째에, 독도 파문 5일째에야 이 회의가 소집된 사실 자체가 안이한 사태 인식을 증명한다.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들도 치밀한 상황 분석과 조율을 거친 것인지 의심스럽다.
특히 국제사회의 힘을 빌려 북한을 압박한다는 발상은 자칫 막 긍정적 진전을 보인 북핵 해결에 암운을 드리울 수 있고 남북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길을 아예 막아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역량을 갖춘 리더십의 지휘 아래 신속하되 관련 부처 간 유기적으로 충분한 조율을 거친 대책만이 총체적 외교안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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