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0일 독도 수호를 위해 독도 주변 해저광물질조사단 구성과 활동, 국민의 독도 접근권 보장, 해양호텔 건립 등 다양한 독도 유인도화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현재 독도에서 영토 수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투경찰 대신 해병대를 파견하자고 제안했으며, 정부는 독도 분쟁지역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그 영향과 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중심의 대북 정보 수집라인을 재구축하고 관광객 신변안전보호가 확실히 확보되지 않으면 개성관광의 중단도 검토키로 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총리,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진행중인 84억원 규모의 14개 사업 외에 ▦독도 정주(定住)마을 및 독도사랑 체험장 조성 ▦수도권 독도박물관 건립 ▦독도종합해양기지 건립 ▦안용복 장군 기념관 건립 ▦서도의 어업인 숙소 확장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검토키로 했다. 당초 160톤급으로 건조될 예정인 독도 관리선의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당의 제안도 나왔다.
당정은 또 정부의 금강산 사건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대북정보 수집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간 정보교류를 추진하고, 현대아산 등 민간에 대북정보 수집을 의존한데서 벗어나 정부가 적극 주도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금강산 관광객의 안전교육을 맡고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관광객에 대한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출입ㆍ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북한측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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