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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긴급현안질문 "지지율 낮으면 물러나는 게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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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긴급현안질문 "지지율 낮으면 물러나는 게 민주주의"

입력
2008.07.2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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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협상 및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를 다룬 18일의 국회 긴급현안질문은 야당의 수위 높은 파상공세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한승수 총리와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퇴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 발언까지 하는 등 강공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촛불시위의 불법성을 부각시키는 맞불 발언으로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시중에는 이명박 정부가 ‘7ㆍ4ㆍ7 정권이 맞긴 맞다’는 얘기가 있다”며 “쇠고기 문제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칠(7) 수 있는 사기(4)는 다 치(7)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이 20% 이하에 머물고 있는데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게 민주주의 요소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하야’ 발언이 나오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함을 지르며 강력 반발했고, 답변에 나선 한 총리는 “정치인 인기는 항상 고정된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나치 독일의 선전상 요제프 괴벨스에 비유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경찰과의 쌍방폭행 논란에 휘말린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의 군홧발 자국이 남은 와이셔츠와 경찰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쇠뭉치 등을 들어보이며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을 막기 위해 나간 의원들조차 경찰에 폭행당했다”며 어 청장 퇴진을 주장했다.

당사자인 안 의원도 “의원을 폭행한 뒤 당황한 경찰이 소설을 꾸며 자신들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한다”며 퇴진 주장에 가세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폭력시위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경찰청장을 이 시점에서 파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촛불시위 과정에서 공권력이 무력화됐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위자건 경찰이건 같은 잣대에서 엄중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영국 기마병과 미국 경찰의 폭력시위자 제어 동영상을 소개한 뒤 “우리나라 시위진압 매뉴얼이 약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MBC 을 ‘거짓의 실체’라고 규정하고 “피해 국민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거나 대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필요할 경우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공영방송 종사자의 재산공개, 공영방송사 사장ㆍ임원ㆍ보도본부장의 인사청문회 실시도 주장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김민영 인턴기자(서강대 신방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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