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기록물 사본 반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청와대와 노 전 대통령 간 팽팽하던 대립 양상은 일단 수그러든 양상이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 회수할 기록물의 범위와 방법을 놓고 여전히 노 전 대통령 측과 의견이 갈리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노 전 대통령 측이 넘겨 주기로 한 ‘기록물’의 범위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 사본만 돌려 준다는 것인지, 사저에 설치된 e지원 서버를 포함한 자료 일체를 반환하겠다는 것인지 등 기록물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기록물의) 데이터만 가져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 e지원 서버 등 모든 기록물이 반환돼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 측에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문제도 반환되는 기록물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살핀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료양이 방대해 회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록원은 지난 13일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기록을 가져오기 위해 5톤 트럭을 대기시켰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국가기록원에 넘긴(것과 똑같은) 자료는 전부 반납하겠지만 노 전 대통령의 개인기록물은 제외될 수 있다”며 “사저에 있는 e지원 서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지만 데이터를 반납하는 것이지 시스템까지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노 전 대통령 측은 “열람 서비스와 관련한 확실한 방안이 제시되면 e지원을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기록물 사본은 넘겨주되,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 보장 등이 선행돼야 e지원 시스템 등 자료 일체를 반환할 수 있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에 따라 고발 여부도 미지수다. 노 전 대통령 측이 먼저 기록물 반환 의사를 밝혔고 이명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처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고발 가능성은 낮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높다.
그러나 기록물의 완벽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측에서 자료를 모두 내놓을지, 어떻게 내놓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발을 안한다는 방침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자료회수 성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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