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때를 대비해 10여년 전부터 해외 국립문서보관소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를 만든 시마네(島根)현을 중심으로 2005년 독도연구기구를 만들어 연구와 홍보를 집중하는 전략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를 통해 개발된 독도 영유권 논리는 외무성 홍보 자료와 문부과학성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내용으로 하나 둘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 10여년 전부터 해외 자료 수집
해양법전문가인 정갑용 영산대 교수는 8년 전 미국 메릴랜드주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놀랄만한 장면을 목격했다.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은 연구자 5명이 매일 출근하듯 문서보관소를 찾아와 독도 관련 비밀해제문서를 복사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찾아낸 문서를 나르고, 또 한 사람은 목록을 작성하고, 다른 사람은 마이크로필름 카메라로 그 문서를 찍었다.
미 국립문서보관소는 개인이 열람을 신청할 경우 사진기나 복사기의 휴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보관소 내 테이블을 유료로 임대할 경우 컴퓨터, 프린터 반입은 물론 문서의 사진촬영도 가능하다. 정 교수는 “일본은 과거 해양 강국이던 영국, 프랑스 국립문서보관소의 자료 발굴도 오래 전부터 진행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양에 관한 국제법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는 사무국 이름으로 해양생태나 대륙붕 현황 등에 관한 과학조사를 담은 책자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 출판 때는 유엔 경비를 쓰기도 하고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첫 장을 펼쳤을 때 ‘스폰서’의 이름이 등장한다.
정 교수는 “거기서 일본을 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도서관이 미국 지명위원회와 지리원 표기를 따라 ‘독도’라는 도서목록 관련 주제어를 ‘리앙쿠르암’으로 바꾸려던 것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일본의 외교 전략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주제어가 ‘리앙쿠르암’이 되면 독도는 상위 분류 단계가 현재 ‘한국’에서 ‘일본해역의 섬’으로 바뀐다.
● 독도 연구 전문화ㆍ집중화
일본의 독도 연구는 2005년 전환점을 맞았다. 그 해 2월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만든 뒤 ‘다케시마문제연구회’를 설립하여 예산을 지원해가며 독도 문제를 연구하고 그 성과를 홍보하도록 체계화했기 때문이다. 출범 이후 연구회를 중심으로 ‘다케시마ㆍ북방영토반환 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 등 기존 단체들이 그물망처럼 조직화됐다.
연구를 총지휘한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다쿠쇼쿠(拓殖)대 교수는 16년간 한국에 머물며 독도문제를 연구해 한국의 독도 논리에 밝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에 따르면 이 연구회는 ▦국제사법재판소 해결을 포함한 영토권 확립을 위한 외교 교섭 ▦정부 내 독도문제 전담 조직 설치 ▦독도 영유권 교육ㆍ교재 개발이 목표다. 특히 16~20세기 독도 지도를 집중 연구해 일본이 근세에 독도를 인지하고 관할했다는 논리 개발에 열중했다.
연구회는 지난해 2년 활동을 마무리하고 사실상 ‘웹다케시마문제연구소’라는 다른 조직으로 재출범했다. 역시 시모조 교수가 소장을 맡은 이 연구소는 독도문제 연구성과와 최신 연구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 연구 성과의 외교 정책화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관련 기구와 시마네현의 활동은 일개 지자체나 시민단체 활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자민당이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고 연구성과는 외무성, 문부성의 정책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지자체만 나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앙 정부도 같이 움직인다는 혐의가 짙다. 일본 정부가 ‘국익 외교’를 표방하며 공세적인 독도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도 2005년부터다.
독도연구센터 유미림 책임연구원은 “다케시마연구회가 활동을 마감하면서 시마네현과 외무성에 보고서를 낸 것으로 안다”며 “올해 2월 외무성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새로 올린 ‘다케시마 문제의 이해를 위한 10가지 포인트’에는 시모조 교수가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사료와 지도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문제를 명기”하라는 시마네현 교육위원회의 집요한 주장도 결국 관철됐다.
시마네현과 뜻을 같이 하는 자민당 보수의원들은 내각부에 ‘다케시마 문제 대책실’을 설치하고 내각부 설치법을 개정해 ‘다케시마 문제 해결 촉진’을 업무로 명기토록 요구하고 있다. 관련 예산을 증액하라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 간다.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문패까지 내걸고 나설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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