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전문가들은 “새 정부 초기에 공공개혁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추진력이 떨어지는 경우 이해집단에 밀려 용두사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공공 개혁 작업은 몇 번의 궤도 수정을 거치며 우려했던 수순을 밟고 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주도했던 개혁 작업은 각 부처의 재량에 맡겨졌고, 개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영화 대상 기관은 대폭 줄어 들었다. 촛불시위와 고물가 등으로 정부의 위상과 신뢰가 일찌감치 추락하면서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설 동력마저 상실됐다는 지적이다.
민영화 대상 대폭 줄고
출발은 공기업 민영화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발목을 잡은 건 촛불정국 와중에 인터넷을 떠돌던 ‘수돗물 괴담’ ‘민영의료보험 괴담’이었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가 아니라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제 민영화 대상은 몇 남지 않았다. 숫자 늘리기에 동원된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 기업 16곳을 제외하면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대형 공기업은 일찌감치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됐고,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민영화 리스트에 포함돼 있던 공기업 상당수도 이번에 빠졌다. 남아 있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발전 자회사를 제외한 한전의 소규모 자회사(한전KPS)와 코레일 자회사(코레일유통, 코레일투어 등), 대한주택보증,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기업 소유 골프장(88컨트리클럽, 뉴서울컨트리클럽 등) 정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민영화 대상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민영화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부처에 떠넘기고, 구조조정은 최소화하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일 “공공 개혁 방안은 각 부처가 재량을 가지고 공개토론회를 열어 추진하고, 재정부는 나중에 이를 취합해 발표하는 정도의 역할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제 공공 개혁의 ‘공’은 각 부처로 넘어간 것이다.
하지만, “초록은 동색”이라고, 해당 부처는 대상 공기업과 밀착해있을 수밖에 없다. 밑그림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물쩍 개별 부처에 넘길 경우 개혁 작업이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법 개정 등을 위해서는 개별 부처가 실무작업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ㆍ폐합 대상 공기업 등의 구조조정도 생색내기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고용 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했다. 촛불 정국에, 고용 부진에, 고물가 압박에, 그리고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정권의 신뢰 상실에 공공 개혁은 역대 정권이 그랬듯 다시 ‘요란한 빈 수레’가 되고 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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