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도 “지방자치제의 발전,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칠 텐가. 김기환 서울시의회 의장의 금품 살포와 이 사건을 둘러싼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지방의회의 존재이유가 의심스럽다. 구속된 김 의장은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30명에게 돈을 주고도 사실을 부인하며 버티다 임기 개시일인 14일 긴급체포됐다.
돈을 받은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전체 106명중 100명이나 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다수의 힘으로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정을 밀어붙였다.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뇌물수수 당사자로 거명된 30명은 대부분 빠진 채 마지못해 사과하는 시늉을 했다.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상징인 1,000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들이 이 모양이니, 다른 곳은 말할 필요도 없다. 과연 여기저기서 비리 소문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부산시의회 역시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이 살포된 정황이 잡혀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광주 인천 경기의회에서도 비슷한 추문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비리와 집단이기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들과 달리 국민과 언론의 감시가 약한 틈을 이용해 온갖 이권에 개입하는가 하면, 자리를 놓고 폭력을 휘두르는 수준 이하의 행태도 서슴지 않아왔다. 근본 원인은 도덕성과 자질 부족이다. 사실상 공천권을 갖고 있는 그 지역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을 ‘돈줄’ 쯤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김기환 의장의 경우 한나라당 현직 국회의원들에게도 돈을 주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책임도 크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의 경우 후보자의 자질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정당만 보고 투표하고는 잊어버리는 태도를 고쳐야 한다. 한나라당은 공언한 대로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비리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함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과 과감한 제도개선을 고민하는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뿌리가 썩으면 줄기와 잎도 썩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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