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신음하는 우리 경제에 ‘고용 쇼크’가 덮쳤다. 지난 달 늘어난 일자리가 마침내 15만개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2005년 2월(8만개) 이후 최저이고, 작년 같은 달(31만 5,000개)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지만, 4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20만명을 크게 밑돈 추세로 볼 때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깨지고 건전한 재생산 구조마저 위협 받는 상황이다. 쇠고기 촛불시위와 성격이 전혀 다른, 정권기반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실질적 위험요인이 무르익는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취업자수는 2,396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7,000명 늘었다. 3월부터 18만~19만명 사이를 맴돌던 취업자수 증가폭이 급락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연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가 고유가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을 이유로 35만개로 하향 조정했고 최근 20만개로 다시 낮췄다. 하지만 취업시장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니 연내에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 달의 화물연대 파업과 이달부터 확대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 등으로 임시ㆍ일용직이 4만명 정도 줄었다며 고용지표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말한다. 노동가능인구(15세 이상) 대비 취업자수를 나타내는 고용률이 전년 같은 달의 60.3%로 감소했는데도,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수를 나타내는 실업률이 3.1%로 낮아진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매년 40만명씩 늘어나는 노동가능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는 파행적 노동시장인데도 말이다.
실제로 상반기 중 취업준비생은 월 평균 61만여명으로 전년보다 7만명 이상 늘었고, 구직활동이나 취업 준비도 없이 그냥 ‘쉬었다’는 사람들도 200만명에 이른다.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들 ‘반실업자’에 공식 실업자(78만 4,000명)를 합친 ‘사실상의 백수’ 개념을 적용하면 실업률은 10%를 훌쩍 넘는다. 정부는 전문가들이 이번 고용지표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잘 살펴 일자리 액션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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