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남북간 합의에 따라 북한에 보낼 예정이던 각종 물자의 공급을 보류하고,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논의도 당분간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측 출입사무소와 북측 군 상황실간 통신선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재ㆍ장비를 제공키 위해 남북협력기금 31억원 지출을 5월 의결하고 이달 중 북한에 보낼 계획이었으나 이를 미루기로 했다. 또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내에 들어갈 장비ㆍ비품을 조달해 북한에 보내기 위한 남북협력기금 41억원의 집행도 보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대북 지원성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에도 '현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 재고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옥수수 지원 등 정부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도 당분간 중단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다만 정부는 민간 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북핵 6자회담 차원에서 합의된 대북 중유 및 설비 제공은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북한에 체류하거나 관광 중인 한국민의 신변 보호와 출입, 체류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2월 남북 간에 합의된 금강산 및 개성관광에 대한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북한 상주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남한 당국자를 북한에 상주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개성관광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열린 NSC를 주재하면서 "위기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은 진상조사 뿐 아니라 철저한 재발방지책이 중요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국간 논의를 거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와 관련, "단호하게 대응하되 즉흥적 일회적인 강경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략적, 장기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금강산 피격 사망사건과 독도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최고 당국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국민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정작 회의 결과물이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대책이 대부분인 데다 이미 언론을 통해 공표된 대책을 다시 발표하는 수준에 그쳐 '맹탕 회의'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현대아산이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ㆍ개성관광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강산ㆍ개성관광 사업 점검 평가단'을 구성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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