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국회는 ‘냄비’가 된다. 의원들은 저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법안과 아이디어를 쏟아내지만, 제대로 된 후속 대책이 마련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일본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 파문 이후에도 법안과 제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현실성이 낮은 포퓰리즘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몇 년 전에 보도된 아이디어를 베껴 발표한 경우도 있다. “이래서야 일본의 치밀하고도 차분한 전략에 맞설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일본의 침탈 기도를 원천 차단하려면 독도를 유인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장기 거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동도와 서도 사이를 매립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2005년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을 때도 같은 제안을 했었다. 하지만 한 고위당직자는 20일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육군 여군단장 출신인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무력 강탈에 대비,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전략에 휘말리는 셈”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5일 한 술 더 떠 “독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병사로 종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올해 74세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20일 국회 현안질의 자료에서 “우산국을 신라로 귀속시킨 이사부 장군이나 조선시대 독도지킴이인 안용복 선생 동상을 독도에 세우자”고 제안했다. 2005년엔 당시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독도에 이순신 장군 동상과 거북선 모형을 설치하자고 제안했었지만 그 때 말뿐이었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 등은 ‘독도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냈다. 이는 2005년 4월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이 낸 ‘독도의 생태적, 평화적 보존 대책 수립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위한 결의안’과 내용이 거의 같다.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최근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하자”고 했고, 김정훈 의원 등 부산지역 의원들은 “‘대마도 역사연구회’를 만들어 대마도가 우리 영토인지 연구하겠다”며 ‘대마도 맞불론’을 꺼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2차 한일 어업협정 파기를 주장했다. 정부와 학계에선 “감정적 대응은 우리의 독도 주권에 대한 신뢰성만 해친다”는 경고가 나온다.
최문선 기자 moonsun@k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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