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는 물론, 접촉까지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움직일 방법은 있는 것일까.
북한은 12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명의로 사건 경위를 밝히고 사건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한 뒤 판문점 연락관을 통한 전화통지문 접수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호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압박수단은 대략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우선 명승지개발지도국이 담화에서 밝힌 사건 경위에 대한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남북 간 합의 위반 사실을 환기시킴으로써 진상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실제로 북측이 과잉대응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정당성 확보를 기반으로 해 국제사회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금강산, 개성관광 중지 등 물리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와 재발방지대책, 확실한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측의 호응이 없을 경우 11일 사건 발생 직후 금강산 관광의 잠정 중단 조치가 장기화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북측의 달러 수입원인 만큼 금강산 관광 중단의 장기화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관광 중지를 일단 금강산에만 한정시키고 있지만 사태 전개에 따라 개성관광과 개성공단 사업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부각된 ‘북한 출입 및 체류에 관한 남북 당국 간 합의’가 금강산뿐만 아니라 개성공업지구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관광객의 신체 불가침을 보장한 합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무장군인이 관광객에게 총을 쏜 만큼 개성 관광도 중지시킬 명분이 얼마든지 있고 이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한국 정부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카드다.
하지만 개성공단 사업의 잠정 중지 내지 축소는 한국 기업의 이익도 걸려 있는 만큼 당장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나아가 쌀ㆍ비료 지원 문제도 한국 정부의 대북 지렛대가 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 대통령이 전면적 남북대화 재개를 선언한 만큼 인도적 지원 문제로까지 확대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등 국제기구나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한 압박도 가능하다. 이 사건을 국제이슈화할 경우 북한도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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