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쇠고기협상 및 경찰 과잉진압을 주제로 18대 국회 첫 긴급현안질문에 나섰다. 쇠고기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야당의 지적은 날카로웠지만 그동안 언급됐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진 못했다.
반면 여당은 촛불집회를 촉발시킨 MBC 의 왜곡보도 의혹, 불법 폭력시위 양상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한승수 국무총리 등 답변에 나선 정부 측도 쇠고기 협상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얻어낸 훌륭한 결과”라며 쉽게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한 총리가 보기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건강 수호와 국방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냐”며 “개인적으로는 F학점을 주고 싶다”고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문을 활짝 열어 준 나라는 레바논 말레이시아 페루 콜롬비아 등 4개국에 불과하다”며 “세계 7대 경제강국에 들겠다고 하면서 이런 협상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 정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강래 의원은 ‘쇠고기협상은 캠프데이비드 별장 숙박료’라는 세간의 여론을 소개하면서 “무조건 밀고 나가는 자세가 문제이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건강권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시위대의 전경폭행, 일부 언론사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 연예인들의 폄하 발언 등 사례를 들면서 정부의 엄정대처를 촉구했다.
같은 당 진성호 의원은 “PD수첩이 국민의 광우병 불안 확산에 결정적 계기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어 한 총리로부터 “동의한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돼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보도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도 “어제 방영된 PD수첩 해명방송은 구차한 변명도 있고 일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지호 의원은 폭력시위 참가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회수를 주장했고, 이에 대해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가담 여부에 따라 당초 지원용도 외 사용된 경우는 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질의 후반부에 순서가 잡혔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뼈저린 반성과 사과까지 하도록 한 게 ‘촛불’ 국민들 아니냐”며 “그럼 고맙다고 해야지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지금 질의와 답변 모양새를 보니 그야말로 촛불 국민은 폭력집단이라는 분위기 아니냐”고 항의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김민영 인턴기자(서강대 신방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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