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연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를 위한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급락 → 주택담보대출 부실 증가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여기엔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내리막세에 접어든 경기를 끌어올리는 최적의 수단이 부동산이라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연기만 피우는 단계이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 정면 돌파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6일 “아직까지 실무적인 검토가 이뤄진 바는 없지만 향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다면 종부세 완화 등에 나설 수 있다”며 “9월 정기국회까지 아직 두 달 가량이 있어 시간적으로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종부세 완화 등의 추진 여부가 여전히 부동산 시장 상황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한나라당과 정부 내 기류는 이미 ‘완화’ 쪽에 상당 부분 기울어져 있는 듯한 분위기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15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종부세라든지, 1가구1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세금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고 곧 정책을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이라고 했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거래 가격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도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당정 간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관측이다.
관건은 여론이다. 종부세 등 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부자들의 세금이다. 가뜩이나 신뢰를 잃은 정부가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내각’ 이라는 치명적 한계를 무릅쓰고 세제 완화에 나설 경우 상당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해 실무 작업에 앞서 연일 여론 떠보기에 나서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해 세제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수 없다”며 “수년간 급등했던 집값이 이제 다소 정상화했을 뿐인데 부동산 시장 침체를 운운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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