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고 우리 정부가 권철현 주일대사 소환 등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형성된 한일관계의 한냉 전선…그 득실은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셈하면 이번 독도사태로 한일 양국이 얻을 것은 별로 없다. 득보다 실이 많은 외교적 게임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의 전례로 봤을 때 이번 사태로 한일 간 최고위급, 고위급 외교관계가 사실상 단절될 가능성이 높다. 한일 정상간 회담이나 외교장관 회담 조차도 적절한 계기가 없는 한 상당기간 성사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2005년 3월 일본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따라 취해진 노무현 대통령의 대일본 독트린 선언으로 정상외교는 물론 외교장관 회담도 1년 6개월여 동안 단절된 바 있다. 물론 실무차원의 외교협의까지 끊기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급 협의로는 굵직한 현안의 결론을 도출하거나 협력을 추구하기는 어렵다.
특히 북핵이나 대북 대응에 있어 한일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국 모두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당장 북핵 문제만 하더라도 일본은 북핵과 납치문제의 진전을 연계시키는 데 우리 정부의 협조가 절실하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6자회담 대북 에너지ㆍ경제 지원에 일본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납치문제에만 매달려 6자회담에서 사실상 소외되고 있는 일본이 더 애가 탈 만하다.
아울러 북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ㆍ미ㆍ일 수석대표회의가 계속 개최될 수 있을 지 여부가 불투명해 졌다. 나아가 대북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한ㆍ미ㆍ일 3각 협력 역시 이번 사태로 추진 전망이 다소 불투명해졌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이 ‘미래지향적 한일 신시대’ 합의를 깨고 뒤통수를 친 만큼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됐다.
일본은 9월 유엔 총회에서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계획을 갖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협조를 얻기는 더욱 어렵게 됐다. 독도 문제로 15일 귀국한 권철현 주일대사도 “일본이 국제적으로 한국의 협력을 받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있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2차대전의 전쟁 책임을 진 일본은 중국, 러시아와도 영토 분쟁을 겪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마찰을 야기하는 것은 동북아 역내에서 일본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독도를 국제분쟁화 대상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국제사회의 지도적 위치로 발돋움하려는 일본의 구상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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