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을 국회가 인정한 병력 수보다 자의적으로 늘려 운용해 온 사실이 파견연장 동의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나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국회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심사특위는 15일 회의를 열고 내년 7월까지 1년 간 평화유지군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자의적 병력 증원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2006년 국회가 파견 동의안을 처리할 당시 ‘부대 규모는 실무적으로 350명 이내로 운용할 것’이라고 규정했지만 이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실제 병력을 359명 파견해 온 것이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에 의해 지적됐다.
장광일 합참작전본부장은 “임무수행 과정에서 추가 파견 필요성이 제기돼 9명을 더 보냈다”고 해명했지만 유 의원 등은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장난으로 보느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특위는 논의 끝에 결국 ‘국회의 파견 동의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를 엄중히 경고하면서 향후 정부는 국회가 승인한 인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붙여 연장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정부가 동의안 제출 시 평화유지군 활동 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아온 ‘관례’도 비판의 화살을 맞았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활동 보고서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판단하냐”고 꼬집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동의안에서는 간단히 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특위를 통과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총 359명으로 구성된 국군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이 내년 7월까지 레바논 남부 티르시 지역에 주둔하면서 작전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과 검문소 운용, 레바논군 협조ㆍ지원, 민사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이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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