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특위 첫날부터 신경전

국회 한미 쇠고기협상 국정조사 특위가 15일 첫 회의에서 조사대상과 일정 등을 담은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으나 조사대상 기관 추가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으로 난항을 겪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00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이후 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련 5개 부처 장관회의에서 (수입 관련) 세부 사항을 결정해 왔다”면서 “총리실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협상 과정에서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했다”면서 “비교섭단체 의견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강기갑 의원을 지원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와 경찰의 촛불집회 과잉진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도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사대상 기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명확한 이유 없이 추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다. 권택기 의원은 “총리실이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실질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고, 윤상현 의원은 “총리실을 추가할 경우 MBC 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최병국 위원장은 “16일까지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일단 양당 간사들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비교섭단체 입장을 반영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자”고 중재했다. 결국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 간 즉석 협의를 통해 특위 명의로 5개 부처 장관회의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고 이를 검토한 이후 재논의키로 하면서 국정조사계획서는 간신히 통과됐다.

특위는 이날 대통령실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주미 한국대사관 등을 조사대상 기관으로 결정했고, 24일 2차 회의에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가 현격해 또 한번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1기 참모진은 물론, ‘한미 정상회담 선물론’의 부각을 위해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설거지론’으로 맞서기 위해 한덕수 전 총리, 송민순(전 외교통상부 장관)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들을 거론하고 있다.

기관보고는 28, 30일 실시하고 다음달 4, 6일 청문회를 개최한다. 특위는 주미 한국대사관에는 문서 제출을 요구하고 대사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 여야 3명씩 6명으로 문서검증반을 구성해 다음달 10일부터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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