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영토 교육’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를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북방영토와 똑같이 교육토록 한 데 이어 자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센카쿠(尖閣)제도도 ‘일본 영토’로 명기토록 함으로써 ‘영토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교육을 통해 북방영토는 반환을 위한 지반을 굳히고, 독도에 대해서는 자국민들에게 영토분쟁 지역으로 각인시켜 반환 목소리를 높인 뒤 궁극적으로 자국 영토로 만들려는 의도다.
15일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 다카하시 미치야스(高橋道和) 교육과정과장은 전날 해설서 기자설명회에서 “다케시마(竹島)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같이 이해시키도록 써두어 어린이들에게 다케시마의 영토문제를 가르치기 위한 기술로서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설서에 있는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하여’라는 대목이 (독도에 관한)‘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의 전제가 된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정부의 공식 견해에 따라 지도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문부성은 지침 이행 교육을 속전속결식으로 서두르고 있다. 문부성은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상 가능한한 빨리 학생들에게 독도에 관해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새 학습지도요령이 적용되는 2012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년부터 앞당겨 독도 수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을 배려해 ‘고유 영토’라는 표현을 넣지 않았다는 일본측의 설명이 ‘눈가리고 아웅’식 변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방영토의 경우는 이번 해설서 개정 이전에도 ‘고유 영토’이며 ‘러시아에 점거돼 있다’는 내용으로 명기돼 있었지만 새 해설서에서는 ‘불법 점거’로 표현을 강화했다.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며 일본이 반환을 주장하는 북방영토는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 쿠릴열도 남단의 에토로후(擇捉), 구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4개 섬이다. 1855년 러일화친조약(시모다조약) 이후 계속 일본 영토였지만 45년 얄타협정으로 양도를 보장 받은 소련에 제2차대전 종전 이후 넘어간 땅이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당시에도 하보마이와 시코탄은 쿠릴열도가 아니라 홋카이도에 딸린 섬이라고 주장했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반환 주장을 하고 영토 교섭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방영토나 독도와 정반대로 자국이 지배하고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尖閣)제도에 대해서도 해설서의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킨다는 대목에 근거해서 내년에 검정 신청될 새 중학 교과서에 ‘일본 영토’로 명기토록 했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센카쿠 제도를 ‘영토문제의 대상이 아니다’며 가급적 거론하지 않는 ‘조용한 외교’로 일관해 북방영토나 독도와 다르게 다뤄왔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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