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사실상 일본 영토로 명기한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은 국민감정, 국가적 자존심 차원에서 택할 수밖에 없는 외길 수순이다. 하지만 그 외길 수순은 한편으로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효적 지배의 확대 조치가 자칫 일본의 맞대응을 불러오고,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비쳐질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도에 행정사무소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도 독도수역에 대한 해양조사 추진 등 물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6년 일본의 해양조사선이 독도 수역 진입을 시도했을 당시 우리 정부는 해안경비함 18척을 동원, 물리적으로 막아낸 전례가 있다. 이러한 물리적 충돌 자체가 바로 일본이 노리는 국제적인 분쟁지역화의 한 방편이다. 물리적 충돌이 계속 일어날 경우 독도 지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사적, 국제법적, 실효적 정당성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희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후적 부담이 있다고 해서 자국 영토를 인접국이 ‘내 땅’이라고 우기는 상황에서 유화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그런 정부는 존립기반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권철현 주일대사를 귀국조치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강화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이는 동시에 일본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차후 도발의지를 억제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일본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지난 5월 요미우리 신문이 ‘중학교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명기방침’을 보도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엄중 경고했는데도 일본은 이를 강행했다. 노림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사전경고를 무시하고 한일관계를 뒤틀리게 하면서까지 독도 국제분쟁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도 일본의 복선을 알면서도 국가 자존의 차원에서 외교적 보복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일본도 부담이 있다. 일본이 오랜 세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해온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몰고 가려는 전략은 주변국의 경계심을 자극할 것이고 자칫 동북아에서 한중 간 연대모색 등 새로운 구도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결국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에 딜레마가 내재돼있듯이 일본에도 부메랑적 부담이 내재돼 있는 게 바로 독도 문제다. 따라서 우리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함과 동시에 일본과 영토분쟁을 벌이는 주변국들과의 연대 등 다양한 전략도 고려한다면, 일본도 마냥 독도카드를 흔들기 어려울 것이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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