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자국 연안 대륙붕에서의 석유, 천연가스 시추를 금지해 온 대통령령을 14일 해제하면서 미 대륙붕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지금은 (유가 상승 억제를 위해) 행동할 때”라며 “대륙붕 개발이 가능해지면 석유 국내 생산량이 증가해, 국제적인 석유 가격 상승을 방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미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연안에는 약 178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 가스 2조1,520억㎥가 매장되어 있다.
부시의 조치에 대해 대륙붕 개발에 반대해 온 민주당과 환경보호론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연안 시추가 1갤런 당 4달러에 육박하는 석유 가격을 급격하게 끌어내릴 수는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의 다이앤 페인스타인(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실제 시추가 가능하기까지 적어도 7년은 걸릴 것이며 환경 파괴 등 그 대가가 너무도 크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석유 업계의 이익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백악관에 있는 저 석유 업자는 이번에도 역시나, 석유 업계 이익 대변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상원 환경위원회 바바라 복서(캘리포니아) 위원장 역시 “그 같은 발상은 석유회사 최고경영자(CEO)나 할 수 있는 것이지, 미국 대통령이 할 생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석유 회사들 역시 기술과 장비 부족 때문에 대륙붕 개발이 생산 증대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환경 단체 역시 반발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북극권인 알래스카 야생보호구역 내 유전 개발 허용, 와이오밍, 유타, 콜로라도를 통과하는 그린리버 유역의 유모혈암(기름 성분을 함유하는 암석) 개발 등도 촉구하고 있는 터라 환경을 파괴해 가며 석유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통령령을 해제했다 해서 바로 대륙붕 개발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에서 연안 시추를 막는 금지 조치는 2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부시 대통령이 14일 해제한 대통령령으로, 1989년 발생한 엑손 발데스호의 기름 유출 사고 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처음 발효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환경 보호를 위해 알래스카 연안에서의 시추도 금지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다른 금지 조치는 1982년 의회가 통과시킨 석유개발유예조치법으로, 이는 매년 갱신된다. 때문에 의회의 협조 없이는 대륙붕 개발을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시 대통령은 “정부의 할 일은 끝났다. 광활한 석유 자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 미국 국민 앞에 놓인 장애물은 이제 의회밖에 없다“며 압박했다. 하지만 대륙붕 개발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회가 금지 법안 해제를 통과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효성이 없는데도 부시 대통령이 굳이 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층 집결을 노린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5일 “이는 나라의 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입장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취한 조치일 것”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대륙붕 석유 시추는 고유가 위기와 맞물려 11월 미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존 매케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단기간에 효과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개발을 못할 이유는 없다”고 부시 대통령을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는 “미국은 자원 보존과 대체에너지 개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최지향 기자 j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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