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정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된다. 세간에서는 그 동안 7ㆍ30 서울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말들이 많았다. 짧은 임기에 비해 선거비용이 과하다느니, 교육감이 하는 일에 대하여 인지도가 낮아 선거에 관심이 없고, 여름방학과 휴가철이어서 투표율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들이다.
선거가 채 보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법적ㆍ제도적 문제는 이번 선거 종료 후 따로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다음 몇 가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다.
먼저, 투표 참여율이 매우 걱정된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감선거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되긴 하였지만 6월 20일 서울시선관위가 서울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법을 통해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 투표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27.9%로 나타났다. 과거 선거의 예를 보면 실제 투표율은 여론조사 상의 투표의향률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투표율이 매우 걱정된다.
선관위는 이런 우려에 대해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그리고 언론매체와 인쇄물 등을 통해 교육감선거의 투표일과 중요성 등을 알리고 있다. 또 선관위 위원 및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 등 약 4,000명이 주택과 상가 및 종교단체 등을 방문하면서 대면 홍보활동을 통해 ‘한 세대 한 사람 이상 투표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으로, 선거가 후보자의 교육철학ㆍ비전 등 정책대결이 아닌 세 대결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선거가 보-혁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당추천제가 아님에도 정당의 선거관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특정 후보를 지지ㆍ반대하는 각종교육관련 단체의 집회ㆍ모임 등 자칫 선거 분위기가 과열혼탁 양상을 띠게 될 개연성이 있어 애써 가꾸고 다져온 준법선거 풍토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에 선관위는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가 되도록 언론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매니페스토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와 주요 선거공약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이번 선거가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교육과 관련되는 선거라는 점이다. 당선된 후보자가 취임 후에도 선거후유증에 휘말려 교육현장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감시ㆍ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감선거의 성공적 관리는 선관위의 노력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생활 주변의 불법행위 감시에 유권자인 시민이 적극 나서야 하며, 보다 나은 후보자가 누구인지 스스로 알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거리의 선전벽보나 매 세대에 발송되는 선거공보 등을 자세히 읽어보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TV대담, 토론회 시청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성실하고 도덕적인, 그리고 깨끗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투표를 하지 않고 수도 서울의 교육이 잘 되길 바랄 수 없다. 시민 모두가 “교육감선거,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라는 방관자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 그리하여 교육에 대한 열정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는 사실이 이번 서울시교육감선거를 통해 입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병운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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