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한 당국간 접촉을 요구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냈으나 북한은 접수조차 거부했다.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12일 우리 정부의 4차례 접촉시도에 불응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북한의 거부는 지난 12일 명승지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로 사건경위를 밝혔고 책임이 남한에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남한 당국과 접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참 대단한 배짱이다. 모순 투성이인 경위만 일방적으로 널어놓고 남한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행위는 정상적 국가라면 도저히 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대목에서 신체불가침을 보장한 남북 당국간 합의를 굳이 들먹이고 싶지도 않다. 일반적인 국제규범만이라도 북한이 따랐으면 한다. 외국인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은 수교국이든, 미수교국이든 내국인과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는 같은 동포다. 북한에 돈을 내고 관광을 하러 간 민간인이다. 이런데도 남한 정부가 납득할만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
이번 사건은 물자를 주고 받는 거래나 협상이 아니다. 이익을 조금 더 보고, 덜 보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인도적 문제인 것이다. 만약 북한군의 살상에 고의성이 있었을 경우 야만행위로 규정될 중대한 문제다. 북한이 계속 안하무인처럼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당국간 접촉마저 거부한다면, 대북포용에 찬성하는 국민마저도 등을 돌릴 것이다. 국제사회도 “역시 북한은 나라가 아니야”라며 고개를 돌릴 것이다. 적어도 정상국가를 지향한다면, 북한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진상규명에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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