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문제를 명기한 데 대한 반발 물결이 거세다. 영토 주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민이 따로일 수 없고, 정파적 이해 고려에 따른 인식 차이도 있을 수 없다. 정부와 국민이 일본에 대해 쏟아내고 있는 강력한 항의와 규탄이 모두 이 때문이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걱정스러운 게 있다. 일본과의 사이에 역사교과서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 문제 등이 터질 때면 으레 벌집을 쑤신 듯 국민감정이 들끓다가도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잠잠해졌다. 근본적 문제 해결 전망은 전혀 밝아지지 않은 채 뚜껑만 다시 덮는 식이었다. 한꺼번에 분출된 ‘반일(反日) 에너지’가 일본의 ‘혐한(嫌韓) 감정’을 일깨웠고, 그것이 두 국민 사이의 교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곤 했다.
1965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여러 차례 확인했듯, 역사문제나 독도문제와 같은 역사적 뿌리가 깊은 문제를 즉흥적ㆍ대증적 대응으로 풀 수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호흡이 긴 대응책을 조용하고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움직임이 아직 뚜렷하지 않다. 본격적 유인도화 사업을 비롯한 각종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도 보여 주기에 치중한 듯하다.
독도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본격화한 1904년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고시와 ‘자력 구제’를 연상시키는 1951년의 ‘이승만 라인’ 선포에 따라 독도의 영토주권을 회복한 두 사건으로 집약된다. 국교정상화 이후 평행선을 이룬 채 거듭된 양국의 논쟁도 이 두 사건을 바라보는 확연한 시각의 차이로 요약된다. 일본의 논리와 ‘독도 영유권 문제의 존재’를 국제적으로 부각하려는 의도를 감안하면, 조용한 관련자료 발굴ㆍ축적 노력에 장기 대응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일본의 변화 흐름에 비추어 ‘독도 영유권’ 명기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2005년에 기본방침을 굳혔고, 이미 관련 내용을 담은 교과서도 많다. 자위대 법적 지위 강화 등과 함께 이른바 ‘보통국가’로 가려는, 느리지만 일관된 흐름의 한 갈래이다. 그 지류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날로 현실성이 커지는 큰 흐름을 직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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