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수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가해자인 북한 측이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를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는 불행한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합의 기반인 남북 교류협력 정신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의 방도임을 거듭 일깨운다.
남북 어느 쪽이든 민간인이 정식 허가를 받아 상대 지역에 들어갔다가 군인의 총격에 희생됐다면 당연히 국가 간 문제로 다룰 일이다. 경위 파악을 위한 당국간 협조조차 거부하는 것은 국제 관행과 남북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은 어느 쪽에도 이로울 게 없다.
어렵사리 이어온 교류를 단절할 생각이 아니라면, 원칙과 순리를 좇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성격부터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북한 초병의 우발적 과잉대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북한이 매달 100만 달러 이상의 관광수입을 얻고 있고,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 애쓰는 형편에 비춰 의도적 도발을 의심하는 것은 무리한 추측이다. 그러나 북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살된 박왕자씨의 행적과 피격 시각을 거짓으로 꾸며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박씨가 숙소를 나선 지 20분 만인 새벽 4시50분께 통제구역 안 북한군 초소 근처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3km 거리 지점에서 피격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날이 채 밝지 않은 시각에 통제구역 깊숙이 들어온 박씨가 경고를 듣지 않고 달아나 총을 쐈다고 정당화하려는 핑계일 뿐이다. 숙소에서 철책까지 15분 정도 걸리는 점에 비춰, 박 씨는 철책에서 멀지 않은 피격현장 부근에서 초병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만으로 과잉대응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북한군에게 예민한 전방 통제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에 유념, 정확한 진상조사를 이끌어내는 데 힘쓸 필요가 있다. 막연한 추정과 비난은 도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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