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4일 중학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가르치도록 명시한 것은 주변국과 갈등을 부르더라도 영토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의 표시이다. '아시아 중시'라는 수사와 달리 보수 세력에 끌려 다니는 일본 외교의 표리부동(表裏不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5년부터 학습지도요령 등에 독도 명기를 계획했다. 그 해 3월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당시 장관이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에 보낸 답변에서 "다음 지도요령에는 (다케시마를) 확실히 써야 한다"고 말했다.
문부성은 당초 학습지도요령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발표 시기인 3월 말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방일 정상회담 사이여서 외교적 파장을 우려해 결국 싣지 않았다.
대신 학습지도요령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실제 수업 지침인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명기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문부성의 독도 명기 방침이 알려진 후 한국 정부의 철회 요구가 거셌고 일본 정부 내에서도 한국과 북 핵과 일본인 납치문제를 협력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외무성 등의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 명기는 처음부터 답이 나와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 외무성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 영토'이며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불법점거'라는 공식입장을 유지해왔다.
1999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독도 문제를 다루면서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외무성은 2004년에는 한술 더 떠 한국의 실효적(實效的) 지배를 '불법 점거'로, 독도에서 한국의 행위를 '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것'이라고 비방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즈음인 2월에는 이런 내용을 정리한 '독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팸플릿을 새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일본의 영토교육 강화 추세는 보수세력 확대와도 맞물려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일제강점기 군위안부 동원에 일본 정부가 간여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총리 이후 보수 세력층이 급속히 두터워져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궁극적인 목표는 명확하다. 독도를 국제분쟁화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은 분쟁하는 쌍방이 재판소를 통해 해결을 요청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응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