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이 문제점을 드러낸 가운데, 합동참모본부의 이른바 ‘질병사 추정 보고’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합참 보고 때문에 ‘혼선’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지만, 합참 일각에서는 ‘책임 떠넘기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4일 합참에 따르면 동해 남북출입사무소(CIQ)측이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11일 오전 11시 25분께. 당시 동해CIQ는 통일부로부터 ‘환자로 인한 긴급 입경’요구 공문을 받았다. CIQ 상황장교는 통상 현대아산의 금강산병원이 발부하는 환자진단서가 첨부돼 있지 않자 현대아산에 전화 문의했고, 현대아산 관계자는 “환자가 아니고 죽은 것 같다. 병명은 모르고, 전화도 안된다”고 말했다.
CIQ 상황장교는 11시 40분 합참 상황장교에게 이 내용을 보고하며 “질병인지 무엇인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잠시 뒤인 11시 50분, 청와대 근무 실무자(장교)가 합참 상황장교에게 전화를 걸어 금강산 관련 사항을 물었고, 합참 상황장교는 CIQ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다시 전달했다.
청와대는 11일 이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연 보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건 첫 인지후 2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에게 지연 보고한 것에 대해 “합참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잘못 보고하는 바람에 사태 파악에 시간이 좀 더 걸린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합참의 부실 보고에 대한 비판은 더 이어졌다.
11시 55분 합참이 국방부로부터 ‘피격에 의한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도 다시 청와대로 연락해 ‘질병사 추정 보고’를 정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 일각에서는 다른 설명이 나오고 있다.
11시 50분 청와대 측이 합참 상황장교에게 전화했을 때 이미 청와대는 ‘피격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통일부의 사실 인지가 11시 20분, 청와대로 전달된 시간이 11시 40분이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실무자는 다만 추가 정보가 있을지 몰라 합참에 연락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합참이 사건을 잘 모르자, 국방부에 연락해 피격 사망 사실을 전파하고 이를 합참에도 알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합참이 질병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다시 청와대에 연락해 정정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이 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초기 대응 혼란으로 비판을 받자, 일부 책임을 합참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은 현대아산→통일부→청와대로 이어지는 사건 성격상 사건 초기 군 정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질병사 언급은 정식 보고가 아닌 단순 설명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청와대로 전달된 것은 합참의 잘못일 수 있다”며 “하지만 사건 초기 현대아산이나 통일부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한 합참에 과도한 책임을 묻기는 힘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