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협상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38일 간의 일정으로 14일 시작됐지만 초장부터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첫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간사협의를 갖고 내달 4일과 6일 청문회를 개최키로 합의했지만 증인선정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여야는 쇠고기 실무 협상라인에 있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에 사실상 동의했다.
문제는 이후부터다. 민주당은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과 김중수 전 경제수석,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 등 청와대 1기 참모진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권 초기 졸속협상의 주역들을 청문회에 세워 국민건강주권을 정권 차원의 얄팍한 이해 관계에 희생시켰다”는 주장을 최대한 이슈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한미정상회담 선물론’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 측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측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협상과정에서 미 대사관이 통로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을 만나기 며칠 전 쇠고기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라고 미측 축산업자에게 얘기했다는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설거지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쇠고기협상을 시작한 참여정부 당시의 한덕수 전 총리,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등도 증인과 참고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권 원내 공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 특위위원인 송민순 의원은 참여정부 외교장관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쇠고기협상에 직접 참여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직속상관으로 오히려 증인으로 채택해야 할 사람”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민주당은 송 의원을 특위에서 빼고 변재일 의원으로 대체했다.
한나라당의 공세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까지 이르렀다. 특위 한나라당 간사로 내정됐던 김기현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노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를 내부에서 의논해 볼 작정”이라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김 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개진했지만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대다수였다. 실제론 채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스타일상 오히려 청문회에 나와 적극 발언을 할 개연성도 있다”며 “이를 오히려 두려워 해 여당 쪽에서 노무현 카드를 접은 것 아니냐”고 반응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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