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4일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사실상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가르치도록 명기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영토주권 침해로 규정,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를 소환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를 강화키로 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총리가 4월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합의한 이후 석 달 만에 한일관계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발표한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ㆍ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명기했다.
해설서는 특히 독도 대목 앞에 “북방영토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 연방에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기술, 일러 간에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4도와 독도를 동일시하는 편법을 썼다. 해설서는 이날 설명회에 모인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 당국자들에게 배포됐다.
해설서는 교사용 수업 지침서지만 교과서 검정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새 해설서가 적용되는 2012년을 전후해 일본 중학 사회과 교과서는 대부분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측은 내년 5월께 개정하는 고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독도 문제를 명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양국 정상간 합의에 비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역사 문제일 뿐 아니라 영토주권에 관계된 것으로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하고, 독도 관련 내용의 즉각 삭제를 요구했다.
정부는 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경계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독도 및 주변 해역 생태계와 자연환경 보전 조치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등대 설치 등 우리측의 실효적 점유 조치에 대해 반발한 바 있어 일본 측도 해양조사선 파견 등 대응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의지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총리의 올해 내 답방도 무기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정진황기자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