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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회의 "유엔에 촛불 인권침해 조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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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회의 "유엔에 촛불 인권침해 조사요청"

입력
2008.07.1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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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가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국제 이슈화 할 전망이다.

13일 대책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이들 단체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촛불집회를 강제로 진압하면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를 유엔이 나서서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14일 이메일로 접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이들이 최근 시민참여와 호응도가 떨어지고 지도부가 조계사에 피신하는 등 이미 동력을 상실해 꺼져가는 촛불집회를 국제사회의 힘을 빌어 이어가려는 궁여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변 관계자는 "정부의 무차별적 강제연행과 구속,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억압 등 심각한 국내 상황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며 "유엔이 '특별절차'를 통해 특별보고관 성명이나 방문 등 조치를 해줄 때까지 진정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이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낸 후 유엔에서 활동할 계획"이라며 "앰네스티의 조사보고와 우리의 진정이 유엔의 결정에 상호보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엔은 2006년 특별절차를 통해 미국 정부에 관타나모 해군기지에 수용된 테러 용의자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13일 오후 8시께 서울 청계광장과 보신각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휴일이었지만 불과 200여명 정도만 참석해 짧게 마무리됐다. 앞서 12일 청계광장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중촛불집회에서도 호우로 인해 3,700명(경찰 추산)만이 참가했다. 일부 시민들은 새벽까지 태평로 일대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버스를 주먹으로 치고, 심한 욕설을 한 정모(18ㆍ무직)군, 김모(16ㆍ무직)군 등 10대 3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미성년자지만 불법 가두시위 혐의로 이미 몇 차례 연행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 조사 후 입건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허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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