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참가국들은 12일 북한 영변 핵 시설 불능화와 중유 100만톤 상당의 대북 경제ㆍ에너지 지원을 10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북핵 검증에는 6개국이 모두 참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문도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 26일 제출한 핵 신고서 평가 내용과 검증 관련 로드맵을 합의문에 담지 못했고 일본을 대북 지원에 동참시키지 못하는 한계도 보였다. 북핵 검증의 출발 신호는 울렸지만 제대로 결승선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 수석대표들은 이날 중국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사흘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회의를 갖고 ‘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 발표문’ 형식의 합의문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합의문은 서문과 6개항으로 돼 있다.
참가국들은 북핵 검증과 관련,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일단 정리했다. 나머지 조치는 북한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검증은 6개국 전문가들이 맡고 비핵화 실무그룹을 통해 조율키로 했다. IAEA의 검증 참여 여부는 ‘필요 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정리했다.
이와 함께 6자회담 틀 내에 북핵 감시 체제를 구성, 비확산 문제와 대북 경제ㆍ에너지 지원 등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구는 합의문에 담지 못했다.
대북 경제ㆍ에너지 지원은 8월 말까지 한국과 중국이, 10월 말까지 미국과 러시아가 남은 중유와 경제 지원을 마치고 북한은 핵 시설 불능화를 10월 말까지 마치는 시간표를 마련했다.
일본의 경우 납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지원 부담 몫 20만톤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가능한 조속히 지원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문구로 정리했다. 일본 부담분은 다른 나라들이 일단 분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국들은 또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동북아 평화ㆍ안보체제 지도 원칙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 수석대표인 김숙 외교통상부 평화교섭본부장은 “검증 이행 계획은 6자가 모여 차분히 각자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며 “낙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베이징=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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