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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런 공기업 인사로 개혁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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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런 공기업 인사로 개혁하겠나

입력
2008.07.1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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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에너지 공기업 등 주요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인선이 3개월 가까이 늦어지면서 경영공백이 장기화하고 조직이 동요하는 등 혼선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최적의 인재를 찾는 과정의 진통이라고 둘러대지만, 장고 끝에 최근 내놓은 몇몇 인사의 면면을 보면 이 말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겉으로는 전문성 운운하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낙하산’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4월에 일괄 사표를 받은 금융공기업 CEO 가운데 재신임되거나 후임이 결정 혹은 내정된 곳은 산업은행 등 6~7곳에 불과하며, 수출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투자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등 대부분은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다. 기세 좋게 전임자를 내쳤으나 마땅한 후임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거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이 절차를 거쳐 압축된 2~3배수 명단을 받고도 뚜렷한 이유없이 최종 인선을 미뤄서다.

한국전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수출보험공사 CEO 공모의 경우 각각 20명 안팎의 자천ㆍ타천 인사가 몰렸으나 적합한 후보가 없다며 재공모를 결정했다.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공기업 개혁을 추진할 최고의 인물을 모시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정부가 엊그제 여당 공천에서 떨어진 정치권 인사를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에 내정함으로써 삼고초려의 뜻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인물의 이름도 공공연히 떠돈다. 경우는 좀 다르나 최근 선임된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회장도 대통령 주변인사다.

결과가 이러니 “정부가 ‘제 식구 챙기기’를 위해 외곽을 때리면서 석 달째 인물타령만 한다”는 질책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애초부터 도덕성과 담 쌓고 실용적 전문성의 한계도 드러낸 정권이 집착할 곳은 공기업 인사뿐이라는 냉소도 나온다. 촛불시위로 가뜩이나 동력을 상실한 공기업 개혁작업이 정권의 사적 이해와 뒤얽힌다면 결과는 뻔하다. 정권코드에 편승한 수많은 내정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배척하는 것이 정권이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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