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발표될 일본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문제가 언급될 경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대에 부풀었던 한일 관계가 급랭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요미우리(讀賣)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문부과학성이 당초 계획했던 '일본 고유 영토'라는 직접 기술은 피하지만 독도 문제를 가르친다는 방침은 유지키로 하고 마지막 조정 중이다. 표현을 완화하더라도 독도가 일본 영유권임을 중학 수업에서 다루도록 유도해 영토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문부성이 '고유 영토' 명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5월 중순께. 이후 거의 두 달 동안 한국 정부가 이를 철회해주도록 요구했고 일본 정부 내에서도 문부성 방침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신중론은 외무성에서 나왔다. 하지만 외무성이 자민당으로부터 수시로 "왜 다케시마(竹島) 교육을 하지 않느냐"며 질책 받는 문부성 보수 세력을 설득하기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 독도에 대한 외무성의 공식 견해 역시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 영토'이며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불법점거'이기 때문이다.
도카이 기사부로(渡海紀三朗) 문부성 장관은 11일 총리 관저에서 관방장관과 만난 뒤 "일본의 입장을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했다"며 "(명기를 미뤘을 경우)교육상 우려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도카이 장관은 "최종 종합 판단은 총리가 하게 될 것"이라며 발표 직전까지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연한 외교 감각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주무 부처인 문부성의 확고한 방침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홋카이도(北海道) G8 확대정상회의장에서 후쿠다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 명기 방침을 전했다는 교도(共同)통신 보도도 발표 이후 일본의 부담을 줄여보려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로 보인다. 청와대가 13일 "일본측으로부터 통보 받은 바 없다"고 보도를 전면 부인해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재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14종 가운데 독도 문제를 기술한 교과서는 모두 4종이다. 이중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교과서는 극우 출판사 후소샤(扶桑社)와 채택률 수위를 다투는 도쿄쇼세키(東京書籍)의 공민 교과서다. 역시 채택률이 높은 오사카쇼세키(大阪書籍)도 '다케시마는 한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일본 영토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후소샤를 제외하고는 교과서 검정 때 문부성의 의견 제시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검정 의견과는 파급 효과가 다르다는 점이다. 그 동안은 학교에서 채택한 교과서 내용에 따라 독도문제를 다룰 수도, 다루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해설서에 포함되면 모두 가르쳐야 한다.
'일본해의 다케시마, 동중국해의 센카쿠(尖閣)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한국,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해 일부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 영토들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후소샤)라는 기술이 해설서가 적용되는 2012년을 전후해 일본 중학교 공민ㆍ지리의 대부분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이 높은 것도 그 때문이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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