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자회담에 참가한 각국은 어떤 계산서를 받아 들었을까.
일단 가장 많은 과실을 챙긴 건 일본이다. 자신이 부담키로 한 중유 20만톤을 이번 회담 합의문에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가능한 조속히 대북 경제ㆍ에너지 지원에 참여한다’고 미루는 데 성공했다.
회담 기간 내내 뻣뻣한 자세로 일관했던 일본은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당분간 납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물론 다른 4개국이 일본 몫 지원을 대신하게 된다면 일본이 6자회담에 참여할 근거가 사라지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6자회담 성과에 애달아 한 한국은 북한 핵 검증과 감시의 틀을 마련했다는 데 만족하고 있다. 과거와 미래 북한 핵 개발 문제 모두를 정리할 근거도 챙겼고, 북핵 검증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핵 비보유국인 한국의 성과다. 그러나 북핵 검증계획서 작성과 관련해 눈에 띄는 성과물을 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
미국의 경우 핵 검증 문제와 관련해 8월 11일 시한을 못 박지 못한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낀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는 시점인 다음달 11일까지 북미 양쪽이 모두 만족할 수준의 검증계획서를 작성, 검증에 착수하지 못하면 의회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과 겹쳐 북핵 해결은 2, 3년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된다.
북한은 감시 체제에 핵 문제만이 아닌 경제ㆍ에너지 지원 이슈를 함께 집어넣은 게 성과다. 또 남아 있는 중유 50만톤 상당의 지원을 10월 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데도 성공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북핵 해결에 대한 인내심과 권능이 사라질 10월 이후까지 북한이 현재와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자신들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져 심각한 체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합의문을 이끌어낸 외교역량을, 러시아는 회담의 중계자 역할을 했다는 점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베이징=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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