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여야는 모두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청와대는 6자회담 진척에 따라 대북 유화정책으로의 노선 변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이번 사건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곤혹스러워 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보수층의 강경대응 요구와 이명박 정부 보호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야권도 이번 사건에 대한 악화된 여론 때문에 기존의 대북 유화자세에 입각한 대응만 할 수는 없는 처지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여야의 반응은 해석이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
청와대는 일단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천명한 '전면적 대화' 기조는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번 사안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동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한 우리 정부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대처할 것"이라며 "북한은 진상규명 노력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는 원론적 언급을 하는 데 그쳤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남북 정치인 회담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진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한나라당은 다만 보수층의 강경대응 요구를 받아들이면 이 대통령의 대북 제의에 흠집이 나고, 이 대통령을 감싸면 보수층이 이탈하는 것이 걱정이다.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한나라당은 조윤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은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북측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대북 제재 요구 등으로 더 세게 나가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기조 전환이 당 대북노선을 일정 부분 받아들였다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나 이번 사건으로 다시 이 대통령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사건대로 해결하되, 대북기조를 (강경기조에서) 바꾸지 않으면 '왕따'가 된다"고 분리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쇠고기 파동의 소멸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크다.
박석원 기자 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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