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38일간 일정으로 14일 시작된다. 여야는 이날 18명(여야 동수)의 국정조사특위 위원을 선임한 뒤 17일까지 국정조사계획서를 마련해 다음달 20일까지 조사활동을 벌인다. 국회의 국정조사는 2005년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 국정조사에 이어 3년여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쇠고기 협상의 졸속 타결 배경 및 한미정상회담 선물용 여부, 협상의 책임 소재, 추가협상의 문제점 등이 핵심 쟁점이다.
청와대 비서실과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등 3개 기관이 조사 대상인 이번 국정조사의 최대 쟁점은 역시 졸속협상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단단히 벼르고 있다. 쇠고기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졸속 타결됐다는 의혹을 분명히 밝히겠다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선물용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13일 “쇠고기 협상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을 확실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개입 여부 등도 가리겠다는 자세다.
반면 한나라당은 협상 과정의 문제점은 찬찬히 따져보되 야권의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요량이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를 광우병에 대한 과장된 우려를 해소하고 괴담 수준의 각종 유언비어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협상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누가 핵심적 잘못을 했는지 짚어보고 책임자를 찾아 추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미 장관과 청와대 수석이 물러났는데 추가로 또 책임이 필요하냐”는 입장이다.
이 대목에서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외에도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김중수 전 경제수석,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 등 청와대 1기 비서진까지 불러 추궁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증인채택은 안 된다”며 1기 청와대 비서진의 증인 채택에 부정적이다. 대신 참여정부 당시 관련 인사들과 MBC PD수첩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PD수첩 자체는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광우병에 대한 허위정보를 부풀리는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증인들은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협상으로 우리의 검역주권과 안전성이 확보됐는지 여부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추가협상으로도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재협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협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도 화력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추가협상으로 국민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의 안전이 보장됐다는 주장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검역권한은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정도로 확보했다”는 점도 부각할 요량이다. 한편 국조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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