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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유출 전말과 정치적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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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유출 전말과 정치적 파장

입력
2008.07.1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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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기록물 유출이 적어도 1년 전부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국가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유령회사를 동원하거나 ‘제2의 이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자료를 이전하고 선별적으로 자료를 기록원에 넘긴 일체의 행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짜낸 각본에 의한 것이란 주장이다.

청와대가 파악하는 전모는 이렇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올 1월 청와대 전산망인 이지원 시스템 개발업체인 삼성 SDS 측에 ㈜디네드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이지원 시스템을 추가로 주문 제작했다. 새로 제작된 이지원을 1월 말 청와대로 들여와 시스템 관련 직원들로 하여금 별도로 설치케 했고 2월 중순까지 청와대의 각종 기록물을 이전시켰다.

이후 청와대 기록물이 담긴 제2의 이지원은 봉하마을로 가져가 노 전 대통령 사저에 설치됐다. 이 과정에서 기록물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 국가기록원에 넘겨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은 회고록 집필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회고록 집필을 위해 무려 240만여 건의 기록을 인터넷 서버 등을 이용해 보관한다는 게 어색하다. 집필을 하다 자료가 필요하면 기록원을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한데, 그게 불편해 굳이 전산시스템을 갖춰가며 기록 전체를 가져갔다는 데 청와대의 의구심이 꽂히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정치적 세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사이버상 정치토론 사이트인 ‘민주주의 2.0’을 개설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즉 인터넷에서 먼저 현 정부를 공격,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를 재결집시키고 이를 토대로 ‘인터넷 정당’을 만든 뒤 오프라인에서 정치 집단화할 구상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월에 이뤄진 기록물의 무단 유출사건이 7월 들어 공개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상당 부분의 자료가 외부로 빠져나간 점을 3월께 인지했다고 한다. 그럼 그 즉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서둘러 조치했어야 하는데도 여태껏 조사를 미뤄왔다.

더구나 한번에 모든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양파껍질 벗기듯, 언론에 매일매일 새로운 관련 사실을 내놓는 등 의도적으로 이슈화하려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때문에 촛불시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전 정권의 위법성을 부각시켜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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