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18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북측에 남북 당국 간 전면적 대화 재개를 제의했다. 7ㆍ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과 함께 6ㆍ15공동선언 및 10ㆍ4정상선언 이행 방안에 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음도 밝혔다. 남북 간의 다른 중요 합의와 함께 거론하긴 했지만 이 대통령이 6ㆍ15와 10ㆍ4선언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할 만하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두 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다. 그러나 통일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남북 기본합의서만을 강조함으로써 북측으로부터 두 선언을 전면 부정하는 처사라는 반발을 샀고, 급기야 북측이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전면 거부하는 빌미가 됐다.
정부는 이미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국회상임위 발언을 통해 두 선언의 이행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언급이 획기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건의도 적지 않았고, 이 대통령도 취임 초와 달리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특정 정권 차원이 아니라 민족 장래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데서도 그런 긍정적 인식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문제는 북측의 반응이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두 선언 홀대에 대한 명시적 사과 등 북측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측도 보다 엄격한 대북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남측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자신을 뽑아준 국민의 의사를 뛰어넘어 정책을 펼 수 없는 게 남한 정치체제의 특성이다.
북측이 이런 점을 이해한다면 당국 간 전면적 대화재개 제의에 적극 호응해 남북관계의 새 장을 열어가야 한다.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문제도 진전되고 있어 여건은 여러 모로 좋다. 당장 남측의 식량지원 등 인도적 문제를 논의할 남북 당국간 회담부터 개최하는 것을 미룰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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