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 거리 불안 문제로 혼쭐이 난 정부가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뒤늦게 내놓았다. 수개월간 온 나라를 들끓게 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을 비롯, 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 잦은 식품 이물질 사고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먹을 거리의 안전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야 하기 때문이다.
비과학적인 광우병 괴담이 전국을 휩쓸 때, 어린 학생들과 엄마들이 촛불집회에 나온 것도 먹을 거리 불안에서 비롯됐다.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소는 맛이나 가격이 아닌 안전성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식품안전성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돼 있다.
정부 대책은 식품 안전을 인증하는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의 확대, 광우병과 유전자 변형식품(GMO) 등 식품안전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수입 쇠고기의 유통경로 추적장치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치, 고춧가루 등 많이 먹는 식품에 대한 농약, 항생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하고,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중 식품 제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혼입, 식중독균 등 위해요인을 중점 관리해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HACCP 확대와 수입 쇠고기의 거래 명세서 작성 의무화, 유통경로 추적 시스템 구축은 최대한 빨리 시행해 국민의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
우리나라의 HACCP,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 등 예방 관리체계는 선진국에 비해 부실하며,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소비자들의 참여도 낮다. 정부는 식품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이 식품 감시와 단속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문제로 촛불집회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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