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은 복합적인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다. 정치의 중심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국회 안으로 옮아온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도 향후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물론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포함, 각 당의 직ㆍ간접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도 하다.
민주당이 적극 추진 중인 강 장관 해임건의안은 냉정하게 볼 때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다. 과반 여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공조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소수야당 가운데 자유선진당이 해임안 추진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발의 요건인 재적의원(299명) 3분의 1을 확보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의 강 장관 해임건의 추진은 그 자체로 적잖은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먼저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개연성이 높아졌다.
야당이 개각에 대한 비판여론을 국회 안에서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이 걸린 쇠고기 문제를 거리에 내맡겼던 데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가 제 자리를 잡는 과정인 셈이다.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향후 거대여당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를 보여주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0일 강 장관 해임안 통과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 여론이 우리 편”이라고 잘라 말했다.
자력으로는 단 1건의 법률안조차 처리하기 어려운 만큼 우호적 여론을 등에 업고 한나라당과 맞서겠다는 뜻이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를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모든 현안에서 원내외 병행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친박근혜계 인사에 대한 일괄복당 결정으로 180석을 넘기게 된 한나라당에겐 향후 당청관계의 중요한 결절점이 될 수 있다. 강 장관 유임에 대해 지도부가 “만족스럽지 않다”(박희태 대표)고 비판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하차 못시킬 이유가 있었다”며 사실상 교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비판여론이 비등한 터라 한나라당으로서는 과거 열린우리당이 청와대에 끌려다니며 민심과 괴리됐던 전철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번 해임안 논란의 부수적 효과라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처럼 소수당에 불리한 국회 운영규칙의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는 점이다.
당장이야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려는 선진당의 정략이 개입돼 있어 실질적 논의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지만 현 야권이 줄곧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주장해 온 만큼 조만간 공론화할 개연성이 높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