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1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남북당국 간 전면적인 대화’를 제의한데 대해 적절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북한군이 금강산을 관광하던 남측 관광객에 대한 총기로 피살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전향적인 대북제의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강산 사건과 대통령의 개원연설은 공교롭게도 미묘한 시점에 겹쳤을 뿐 별개의 사안”이라며 “두 사안을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시 해야 할 국가원수이자 정부 수반으로서 우리 국민에 대한 북측의 살상 행위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우선 순위라는 게 중론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시 해야 할 정부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청와대가 안이한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외형상 우리측 관광객이 군사지역에 들어갔다가 총격을 당한 우발적 사고로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 당국이 현대아산 측에 통보한 일방적인 주장일 따름이다. 실제로 우발적인 사고였는지 남북관계에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북측의 의도적인 과잉 대응이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고 인지 즉시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선 강력한 유감의 메시지와 진상조사에 대한 북측의 성의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게 적절하고도 정당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이다.
북측은 이날 새벽 5시께 발생한 우리 관광객의 총격사망사건을 현대아산 측에 통보했고, 통일부는 오전 11시30분께 현대아산 측의 사건 통보를 받고 곧바로 청와대 통일비서관에 보고를 했던 만큼 청와대로서도 2시간 이상이나 적절한 대응 조치와 국회 시정연설 내용에 대한 조정작업을 거칠 여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서 우리 관광객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북정책에 대한 방향전환 기조가 뚜렷한 ‘남북 대화’ 제의만을 언급했다. 더욱이 이는 향후 북측이 우리의 진상조사 요구에 성의있게 응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우리 측의 대응자세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북측에 줄 우려가 적지 않다.
아울러 총격사망사고 이후 금강산에 남아 있는 관광객들의 안전대책 확보 없이 그대로 계속 관광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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