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의 미숙함이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추락한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주요정책의 수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공기업 선진화’라고 수정 명명된 공기업 개혁도 당초 계획보다 세련된 듯 하나 알맹이는 없는 것 같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여론 떠보기인지 애매하고 밀어붙이기식 개혁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감지되기도 한다.
공기업 개혁방향이 오락가락 하는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서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 작금에 진행되는 공기업 구조조정은 300여개에 달하는 공기업 개혁의 밑그림이 결여된 채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쇠고기 개방문제에서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민심이반으로 연결된다는 걸 학습했다.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면 공기업 선진화의 굵직한 사안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추진해야 한다. 그러한 연후에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정도(正道)인 것이다.
이를 통해 민영화의 폐해가 큰 경우는 민영화 추진을 접고, 통폐합이 국가경제에 역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해야 한다. 이야말로 진정한 실용주의이다. 공기업이 민영화 및 통폐합을 통해 무조건 시장에 맡겨지면 효율적이고 국민에게 득이 된다는 생각은 그간의 연구와 해외경험에 비추어 봐도 결코 옳다고 할 수 없다.
물론, 공기업 효율화에 대해 국민의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 논란을 가중시킬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은 이중 삼중의 고통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공기업 개혁은 미래 공공부문의 역할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천착하여 민영화의 실효성, 통폐합의 시너지 효과 등을 검토한 후 방향을 정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일례로,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논의는 지난 10여년 간 정권 출범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었으나 그때마다 통합의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따라 무산됐다. 두 기관 통합이 또다시 화두가 된 지금은 그 어떤 논의에 앞서 그간의 주거복지정책과 토지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공공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공기업 개혁은 민영화와 통폐합이 반드시 필요한지, 소비자에게 발생될 부작용은 없는지를 검토하고 국민복지와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혹여 공기업 개혁이 국면전환 카드로 사용되기보다는 공기업 비효율을 없애고 공공서비스 고유 기능과 역할을 되찾는 방향으로 검토되기를 바란다.
임달호 충북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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