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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해예산, 정부가 더 긴축 모범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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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해예산, 정부가 더 긴축 모범 보여야

입력
2008.07.1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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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가 내년에 쓰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예산ㆍ기금액 규모가 276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 257조 2,000억원보다 7.4% 늘어난 액수다.

예산 요구액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문 것은 2005년 재정 규율을 위해 도입된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톱 다운 방식)에 따라 각 부처가 ‘높게 부르고 보자’는 식의 과거 뻥튀기 관행을 지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는 통일ㆍ외교가 3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1.6% 늘어 유일하게 재정부의 예산 상한을 넘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사회복지ㆍ보건은 74조1,000억원으로 9.6% 늘었으며, 교육은 39조2,000억원, 국방은 29조원으로 각각 8.8% 증가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19조1,000억원으로 2.4% 감소했으며,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도 12조8,000억원으로 1.7% 소폭 증가했다. 대북경협 등을 위한 통일ㆍ외교 분야와 사회복지 예산증가율은 높은 반면, SOC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지원 요구가 늘고 있는 에너지 및 중소기업 예산은 제자리 걸음에 그치거나 감소한 점이 특징이다.

내년 예산 요구안은 9월까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되겠지만,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엄격한 협의를 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예산 10% 절감은 MB노믹스의 핵심 공약이다. 이를 감안하면 국민들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 경제가 고유가 고물가 속 경기침체로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정부부터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를 줄이려는 솔선수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는 필요하지만,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합해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5공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1984년 집권당과 각 부처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 동결조치를 취했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 10% 절감 공약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게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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