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세계 전체 (온난화가스) 배출을 적어도 50% 감축토록 요구한다’는 주요 8개국(G8) 정상들의 8일 합의는 온난화를 막기 위한 중대한 진전임에 틀림 없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G8보다 더 많은 58%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나머지 국가 중 적어도 배출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중국, 인도 정도는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 G8 확대정상회의 마지막날 회의에서 G8의 이 같은 기대는 깨졌다.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공업 5개국(G5)이 이 합의에 동참하기를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G8과 신흥공업 5개국, 그리고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 16개 주요경제국이 9일 채택한 정상선언에서는 배출량 대폭 감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장기 목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구로 희석됐다. ‘세계 전체’라거나 ‘50%’라는 말은 온데 간데 없다.
1975년 1차 석유 위기 직후 세계 경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6개국으로 출범해 캐나다(76년), 러시아(97년)가 추가된 G8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출범 당시 6개국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G8로 계산해도 40% 전후다. 원유ㆍ식량가격이 급등하면서 부의 이동은 선진국에서 신흥공업국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G8이라는 낡은 냉전적 틀로는 지형도가 바뀐 세계 현안에 대처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구속력 있는 집행기구가 아닌 논의체라는 구조적 한계, 여기에다 세계화의 역풍이 거세게 불면서 선진 부국들의 모임인 G8의 말발이 먹히지 않는 것이다. 문제해결의 상당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할 거대 신흥공업국들이 팔짱을 끼고 있는 한 애써 봐야 결국 반쪽일 뿐이다. ‘‘G8 확대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G8 확대에서도 G8은 분열상을 드러내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이 확대에 적극적인 반면 미국과 일본은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8일 기자회견에서 “G8은 20세기 조직이지만 지금은 21세기”라며 신흥공업 5개국을 포함한 ‘G13’을 주장했다. 내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차기 회의의 둘째날을 ‘G13의 날’로 정해 함께 세계 현안을 논의하는데 합의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일본은 중국과 인도가 참여하면 ‘아시아 유일의 대표’라는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은근히 걱정하는 눈치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발언 직후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당장 부정했다고 아사히(朝日) 신문은 전했다.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끼리 회의가 중요하다” “확대되면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렵다”는 게 표면적 이유이지만 자국 이기주의를 감추기 위한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내년 G8 정상회의는 이탈리아 남서부 사르데냐주 지중해 휴양지 마달레나제도에서 열린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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