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9일 남북협력기금 9,400억원을 사용, 쌀 40만톤과 비료 30만톤을 북한에 제공한다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도 2,747억원의 기금이 책정됐다.
통일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통일부는 쌀 지원 차관으로 6,500억원, 비료 지원기금으로는 2,9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배정된 쌀 50만톤(1,974억원), 비료 40만톤(1,511억원)의 지원금액보다 2.7배 늘어난 반면, 지원량은 10만톤씩 줄어든 것이다. 이는 국제 곡물가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폭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울러 쌀 지원 과정에서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관 형식을 무상지원으로 바꾸면서 대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측은 남측과의 당국 간 대화를 끊고 쌀 비료 지원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아울러 국제기구와 국내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등 간접지원 비용으로 기금 930억원을 책정해 내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예산은 모두 1조330억원에 달하게 됐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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