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이 중단된 지 9개월 만에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된다. 그 동안 좀 지연되긴 했지만 북핵 신고가 이뤄졌고 핵시설 불능화와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절차 착수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재개되는 회담이기에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 특히 6자회담 2단계 마무리와 궁극적 북핵 폐기를 이루는 3단계 개시의 정지작업이기도 해 회담 결과가 기다려진다.
회담의 핵심은 북핵 신고서 평가와 검증체계 마련이다. 핵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 등 참가국들이 어느 정도 충실성을 인정한 상황이어서 큰 논란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검증 주체와 방법, 일정, 비용 분담 등에 합의해야 하는 검증체계 수립은 결코 쉽지 않다. 더구나 미국이 검증체계 구축 내용을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발효와 연계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6자회담 전체 틀이 흔들릴 수도 있다.
북한도 사안의 민감성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플루토늄 추출량 등에 대해 정확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협조하며 진정성과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미국 등 나머지 참가국들도 단숨에 모든 것을 확인하려 덤비지 말고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북한의 부담을 감안하면서 궁극적 목표인 핵 폐기로 나아갈 수 있는 회담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핵무기 정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핵 폐기 최종단계에 논의될 이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해 장애를 빚는 우를 범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6자 외교장관회담 개최 문제도 중요한 의제다. 참가국들은 지난해 2ㆍ13합의와 10ㆍ3 합의를 통해 동북아안보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참가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키로 거듭 확인한 바 있다. 이 달 말께 참가국 외교장관들이 만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만큼 기대가 된다. 6자 외교장관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이번 회담 기간에 남북 양자 접촉 등을 통해 주도적 역할을 회복하고 남북관계의 돌파구도 찾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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